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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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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주요사업 >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

특별지원

  • -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.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.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'특별지원 청소년'으로 규정
  • -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

  • - [청소년복지지원법] 제 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, 제15조(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)

특별지원청소년안내
절차 내용
발 굴 * 청소년 상담사, 사회복지사, 공무원 직권 신청(동의 필요), 교원 등
신청 * 해당 시.군.구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 접수
-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
- 소득 및 재산, 생활실태조사
소득.재산조사 * 해당 시.군.구
- 소득 및 재산조사
- 사회복지통합관리망(행복e음)을 통하여 중복지원 등 조사
심 의 * 운영위원회
- 대상자 선정 등
통 보 * 해당 시.군.구
- 특별지원 대상 최종통보
-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
사례관리 * 해당 시.군.구
- 사후관리
* 해당 청소년 상담복지센터
- 상담 및 사례관리 등

특별지원청소년안내
구분 내용
지원대상 - 만 9세 이상 ~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.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,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,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* 학업중단 청소년 중심으로 적극 발굴. 지원
선정기준 -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
-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- 보호자가 없거나,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* 이 경우에만 생활, 건강지원 가능(시행령 제7조 근거)
신청인 - 신청권자 :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, 청소년상담사.지도자, 교육공무원, 사회복지사,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
- 신청장소 : 시.군.구(사업수행기관) 주민센터
처리기한 -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*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. 처리
소득인정액 기준 -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
-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%미만(생활, 건강지원)
-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%미만(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, 기타지원)
예외사항 -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쉼터 소장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재산범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특별지원 대상자는 제도의 사각지대 청소년이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재산반영항목(소득/재산 보장별 적용여부)와 재산조사의 예외 인정
부양의무자 기준 - 범위 :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정
중복지원금지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긴급복지지원법, 의료급여법, 사회복지사업법,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,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
예시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,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, 건강지원은 불가하나, 학업, 자립, 상담지원 등은 가능함